2006년04월08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.
- ② 지방세의 경우 국제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.
-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.
-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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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권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특정재원으로,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